우리땅, 간도

목차

서 론 :주제 선정 이유

본 론
1.동북공정
1.1 동북공정
1.2 동북공정의 배경
1.3 동북공정의 내용
2.간도
2.1 간도의 유래와 범위
2.2 간도의 역사
2.3 간도분쟁의 성격
2.4 간도협약의 무효성
2.5 간도 반환의 이유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5년 청일전쟁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며 일본이 이 모든 지역을 탈취하기 위하여 제물로 바친 간도도 1909년 이전의 상태로 반환되어야 된다. 또한 1951년 체결한 中日평화조약 제4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 ”고 하였다. 그렇다면 1909년의 간도조약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협약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
간도협약은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이므로 무효인 것이다. 이것은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문제로서 국제법상 조약은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3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일반적 성격의 입법조약을 제외하고는 제3국에 의무를 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은 그 한도에서 무효이며 또한 국제관습 상 비도덕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조약은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간도협약은 제3국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국제조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자체로써 주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일본은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약체결능력이 없으며, 간도는 일·청간에 논의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도협약에 의해 한국의 간도영유권이 무효화될 수 없다. 한국영토의 변경은 주권의 속성의 문제로서 오직 정당한 한국주권의 행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간도가 최근까지 중국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권변경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간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으므로 중국에 대하여 간도협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2.5 간도 반환의 이유
1) 우리 땅 간도는 민족, 건국의 발상지이다.
간도지역의 백두산·송화강·흑룡강 일대는 애초 우리 민족건국의 발상지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 지역은 우리 민족 고조선·부여 이래로 재세이화(在世理化), 弘益人間의 건국이념을 실현시켰던 곳이다.
특히 영문국명인 KOREA의 발원지인 고구려의 옛 도읍지가 서간도지역에 있으며 발해 옛 도읍지는 북간도지역에 있다. 특히, 이 지역 반만년의 역사 중 우리 민족이 3,352년을 지배하였지만, 한족(漢族)의 지배기간은 5백년 정도에 불과하다.
2) 고래로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간도지역은 우리 민족의 발원지로서 수천년 간 점유해왔던 곳이며, 근대 조선과 청나라가 봉금지대를 설정 무인지대인 상태에서 우리 민족이 먼저 들어가 피땀 흘려 개간하였다.
- 만리장성 동쪽 끝과 잇닿는 심요지역은 한족(漢族)의 진입을 엄금한 바 있다.
- 1909년 청일 간 소위 간도협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간도는 분쟁상태에 있다.
(간도협약의 근거인 을사조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협약도 원천적 무효이고 1952년 중일 간 평화조약에서 ‘중일 양국은 1941년 12월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 ’고 명시했기 때문에 1909년에 체결한 간도협약 역시 무효이다.)
3) 민족의 역사, 문화 및 동질성의 회복
간도회복은 남북통일과 재중동포는 물론 재외동포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의미한다. 반세기 이상의 남북분단은 모든 분야에서 이질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간도지역에 거주하는 재중동포들도 지금까지는 우리의 언어와 전통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지만 3·4세 후손들은 중국에 동화되어 민족의식이 조금씩 이완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 중의 하나가 간도영유권 주장이다.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고구려사 이외에도 2차 대전 이후 일본과의 계속되는 독도와 동해 문제와 같은 끊임없는 역사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외국과의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보다 자국의 역사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중국과 일본과의 문제로만 하지 말고, 이러한 사실들을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서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한국의 영토주장의 정당성을 알려 중국과 일본의 옳지 못한 주장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사이트>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 http://www.gando.or.kr/
DAUM 신지식 검색, 검색어: 동북공정
백두산 정계비 무엇을 말하는가/ kbs 역사스페셜
-http://www.kbs.co.kr/1tv/sisa/hdhistory/vod/vod/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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