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있어서 안락사

본문내용

당한 시술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등을 거론한다.
④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란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생명연장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인공호흡장치를 하지 않거나 제거하는 행위가 그 예로서 거론된다.
소극적 안락사의 법적 처리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존엄사의 일종으로 보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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