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조사

목차

1.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연구 가설
3. 연구 모형
4. 조사 방법

2. 본론
1. 응답자 분포
2. 최근 이슈 분석
3. X → Y 분석 (X변수에 따른 정부 크기지지 차이)
4. X → Z 분석
1) 정부 책임
2) 정부 예산
3) 정책 혜택
4) 정부 만족도
5) 신뢰도
6) 정부 이미지
5. Y → Z 분석
1)정부 책임
2)정부 예산
3)민영화
6. 종합 분석
1) 상관 분석
2) 회귀 분석

3. 결론
1. 가설 검증
2. 연구의 한계
3. 평가

본문내용

앞에 상관분석에서 설명하였다.
네 번째 “일반 회사원은 공기업 민영화에 찬성할 것이다”는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 분류와는 큰 상관이 없어 보인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기업 민영화 찬성 여부를 따져보아도 큰 관련은 없었을 것이다. 가설을 잘못 설정한 것 같다.
다섯 번째 “공무원은 정부 정책으로 인한 혜택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정책 혜택의 수혜자는 따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라고 정책 혜택의 수혜자에 모두 해당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공무원 입장에서는 많은 정책들을 업무를 통해 보고 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 않는 정책들을 보며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더 하지 않을 것 같다.
여섯 번째, “일반 회사원은 정부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일 것이다”는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즘 정부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일곱 번째 “성별에 따라 정부지출 분야에 대한 지지가 다를 것이다”는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 번째 “작은 정부를 지지할수록 FTA를 지지할 것이다”는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정부를 지지할수록 시장체제를 지지한다는 이론적 검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아홉 번째 “공무원이 회사원보다 정책에 대한 정부책임이 높다고 생각 한다”는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은 아무래도 나라 정책에 대한 업무를 맡다보니 정책사정에 대해 더 잘 알고 시행의 유무까지 더 자세히 알고 있기에 정부의 책임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열 번째 “정부크기와 지역의 관계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지지정당이 달라지는 지역주의가 심한 편이다. 그렇기에 지지정당이 보수냐 진보냐는 정부크기와도 관련되기에 예상했던 가설이 맞는 것으로 나온 것 같다.
열한 번째, “공무원이 회사원에 비해 정부에 대해 만족할 것이다”는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신뢰도와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공무원일수록 기관에 따른 신뢰도가 높을 것이다”는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업무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기에 그럴 것으로 분석된다.
한계
조사의 한계로는 연구 주제인 직업 변수보다는 현 정부의 정책 등 다른 변수의 작용이 컸다는 점이다. 또한 요즘 쇠고기 파동 등 현 정부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한 상황 속에서 조사가 실시되어 정확한 응답을 받아내기가 힘들었다. 설문 문항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의 불만으로 쉽게 조사할 수 없었다는 점도 있다. 공무원과 일반사원 표본이 10이상 차이가 난 것도 아쉬운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수집된 표본의 수가 적어 국민들의 인식을 대표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평가
이 조사는 공무원과 일반사원을 대상으로 정부 크기의 지지도에 따른 다양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때로는 직장으로 나누어 분석을 해보았고(이 연구에서는 주로 교차분석에서 알아보았다.) 때로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기도 하였다.(상관분석, 회귀분석 참고)
이 조사를 통해 이론들, 예를 들면 큰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제, 복지 등 사회 전반적인 부문에 정부의 개입 또한 지지할 것이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가설들을 검증해보았다. 여기서 기존의 이론과 부합하는 면과 부합하지 않는 면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경제, 복지정책 안의 다양한 정책들을 나열하여 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이론에 부합하는 면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큰 정부를 지지한다고 하여 모든 분야의 개입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인식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의 크기에 영향을 받기보다 자신의 이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이슈들을 나열하여 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최근 정부의 불신으로 대다수의 정책을 부정하는 국민들의 태도를 볼 수 있었고, 또 정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마지막 문항에서는 정부의 이미지를 조사하였는데, 정부에 대해 따뜻하게 느끼는지, 아니면 차갑고 냉정하게 느끼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결과는 후자였다. 물론 설문에 성취지향이라는 어떻게 해석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문항도 있었지만, 대체로 국민들은 정부를 차갑게 느끼고 있었다. 그만큼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최근의 정부의 행태 즉,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시도하지 않고, 권위적으로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질타를 반영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정부 크기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하는 설문은 2007년도에도 고려대 박종민 교수님이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 때 결과는 큰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 우리의 결과는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는 표본의 수에 대한 차이, 그리고 일반회사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다.
이 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를 혼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경제 부문이라고 해서 다 규제를 완화하고 작은 정부체제로 나아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 부문이라 하여 큰 정부 식의 체제로 나아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각 분야의 세부적 사항 하나 하나 검토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정부역할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로 보건대 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지한다고 해서 무분별한 작은 정부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삼가야한다. 보다 객관적이고 국민들의 태도를 인식하여 신중하게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조성봉, “정부의 역할, 그 새로운 도전 - 정부역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2005.
* 박종민 “정부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2006.
* 박종민 조인영 “신자유주의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 2007.
* 김준기, “정부기능의 변화 -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2008.
* 서성아,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08.
* 최승범 박흥식, “정부기관 이미지, 평판 비교 및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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