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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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도소득
(1) 의의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2.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1) 1세대1주택의 의의
(2) 비과세의 요건
1) 거주자요건
2) 주택요건(고가주택제외)
3) 고가주택
4) 1세대 요건
※ 예외
5) 국내 1주택소유(고가주택 제외)의 요건
6) 보유기간의 요건
※ 거주기간 요건
7)등기자산의 요건

본문내용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③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저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 거주기간 요건
-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비과세한다.
7)등기자산의 요건
-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세법상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도 반드시 등기된 1세대 1주택이어야 비과세 한다. 다만 비과세 감면의 배제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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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양도소득
(1) 의의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2.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1) 1세대1주택의 의의
(2) 비과세의 요건
1) 거주자요건
2) 주택요건(고가주택제외)
3) 고가주택
4) 1세대 요건
※ 예외
5) 국내 1주택소유(고가주택 제외)의 요건
6) 보유기간의 요건
※ 거주기간 요건
7)등기자산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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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2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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