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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II 부동산 세제의 개괄및 양도소득세제
1. 부동산 세제의 개괄
2. 양도소득세제
III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1.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의의 및 도입취지
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3. 1세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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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경우도 반드시 등기된 1세대 1주택이어야 비과세 한다. 다만 비과세 감면의 배제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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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양도소득
(1)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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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과 8년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 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보다 상대적으로 실가가 노출되지 않고 정부의 실가 관리가 어렵다. 1세대 1주택과 8년 이상 자경농지가 부동산에서 차지 하는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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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하여 결혼 전에 이미 2주택이 된 경우에 결혼 후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이사를 하였다. 이 경우에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2주택을 순차로 양도하면 3주택자라 하더라도 감면혜택이 있을까? 이 경우 1세대 3주택자라서 감면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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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소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6) 협의양도ㆍ수용되는 경우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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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호화주택 중과세 등을 통하여 양적ㆍ질적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3. 부동산조세의 목적 이창석. 형설출판사 부동산학개론. 2000. p.747
부동산조세는 부동산을 객체로 하여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조세수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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