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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되는 1세대 주택과 8년이상 자경농지도 실거래가 신고대 상에 포함하고 실거래가로 신고한 자만 비과세 하거나 허위 신고한 자만 비솨세 하거나 허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등 실가 신고를 유 도하는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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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조세법의 범주를 뛰어넘는 법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실정조세법을 떠는 별도의 개념정립이 가능한 제도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등에 규정된 비과세감면제도의 입법방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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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관습법의 법원성은 부인되고 있다.
참고문헌
ⅰ. 강영미,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 정경대학원, 2006
ⅱ. 김면규, 세법강의(6판), 한국세정신문사, 1986
ⅲ. 서희열, 세법총론, 세학사, 1999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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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이 된다.(소령 155조 6항)
참고문헌
ⅰ. 김광명(2006), 지방세법상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ⅱ. 김민훈(2006), 세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분석 : 비과세관행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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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이대범(2010)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제도 연구, 연세대학교
이형수(2006) : 내재적 조세와 창업벤처기업 조세지원 정책의 효과, 동국대학교
전형준 외 1명(2005)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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