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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관행의 존중의 판단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정의를 고려
4. 예규통첩의 제정철자 제도화
5. 판례 및 학설을 통하여 기준점 및 미비점 보완
Ⅱ. 비과세와 조세법
Ⅲ. 비과세와 국세행정
Ⅳ. 비과세와 비과세관행
1.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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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 15조에 의거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음에는 의문이 없다. 또한 본 비과세관행 조항에 있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 이에 위반하여 소급과세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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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별소비세 과세기준 사례집』,국세청, 2000
2. 국세청, 『특별소비세법 해석편람』,국세청, 2000
3. 현진건. 윤건영, 『조세개혁의 방향모색:한국과 미국』,한국조세연구원, 1999
4. 한상률, 『국세행정개혁의 내용과 성과』, 한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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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관행에 좇아 과세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종전의 관행과 다른 해석·행정에 의해 과세되는 경우에 본 조항이 적용된다. 새로운 해석·행정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위법한 것이라면 새로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 18조 제3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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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5조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다) 기타 신의칙에 터잡은 규정
3.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의 일반적 적용요건
4.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
(1) 비과세관행의 의의
(2) 적용요건
5. 신의칙의 적용효과
Ⅳ. 관련 판례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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