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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ⅱ. 김민훈(2006), 세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분석 : 비과세관행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ⅲ. 김용락(201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선 방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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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6.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
8. 저당권의 실해응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대신하여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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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자경에 대한 정의규정 없이 기본통칙으로
ㅇ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로서 대리경작 등을 제외하고 있으나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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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 할 수 있다. 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및증여세법)
♣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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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포럼, 2008.11.
이주희,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부적정성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40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5.
조성권, “재건축아파트 분양권과 관련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제”, 재판자료 제108집, 법원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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