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임용제도]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내용,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현황 고찰,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 교장선출보직제의 보완,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기대효과 분석

소개글

[교장임용제도]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내용,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현황 고찰,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 교장선출보직제의 보완,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기대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내용
1. 자격제도의 의의
2. 자격 검정 방법
3. 자격기준
4. 자격취득 및 임용의 과정

Ⅲ. 교장승진제도(교장임용제도)의 현황

Ⅳ. 교장승진평정의 문제점

Ⅴ.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Ⅵ. 교장선출보직제의 필요성

Ⅶ. 학교 민주화는 사회민주화의 초석이자 민중의식의 촉매제

Ⅷ. 교장의 권한 통제
1. 교육통제모형의 변천
2. 학교경영의 통제기제와 교장의 권한
1) 행정적 통제 : 법령과 행정명령에 의한 통제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장의 권한에 대한 통제
3) 학부모에 의한 학교교육의 통제
4) 교직단체의 의한 통제

Ⅸ. 교장선출보직제의 보완

Ⅹ. 향후 교장선출보직제의 기대효과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선출된 교장은 학교를 경영함에 있어 자기를 선출한 학교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학교의 경영은 당연히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권을 보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디에서든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책임성을 요구하고 또 당사자도 의사결정에 참여한 만큼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장선출보직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결국 이 책임성의 강화는 지금까지의 개인주의적인 이해에 기초한 학부모의 학교참여 관행을 공동체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결론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교장이 어떤 직책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의 맹목적 전망속에서 학교장은 경영자의 화려한 외양을 취한다. 경쟁 속에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여 학교를 경영하며, 이때 이익에 해당되는 업적은 성취도 평가 등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성취도 평가 확대 방침은 지역에 따라 1년 6회의 중앙 및 도 단위 학력고사 열풍을 부르고 있는 중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렇듯 단위학교를 시장의 논리에 따라 기업처럼 경영하는 것이 옳은가, 심지어 정말 가능한가에 있다.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의 원리에 자율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그 자율이 기업에 대한 규제의 완화라는 의미에서 자율이라는 점이다. 이때 학교를 둘러싼 교육주체의 자율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마치 기업경영에 대해 소비자가 관여하지 않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소비자는 다만 기업 생산의 상품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고 선택행위만 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시장의 원리가 교육실패를 부른다는 사실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이미 검증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기업조차 시장의 원리에 따르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사실, 이때 운위되는 시장의 원리 조차 보편적이고 초역사적인 원리라기 보다는 국제적인 금융투기자본의 막무가내 요구를 특수하게 수용하는데 한정되어 있다. 한국 기업이 정말 시장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답은 아직 아니다에 가깝다. 따라서 한걸음 더 나아가 관료주의를 혁파하고 정말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따져보면 답은 전혀 아니다이다. 기업조차 전근대적 관료주의하의 관리, 통제구조에 매어 있는 것이 한국이다. 따라서 공교육에 적용되는 시장원리가 어떻게 현실화 될 것인가 자명하다. 민주화의 효과는 전무하며, 결국 한국개발원이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관료주의 척결은 구호로만 남을 것이다. 재경부 구도에 따르면, 성적을 올리려는 보직제 교장이 수단과 방법을 다해 교사와 학생들을 휘몰아갈 것이며, 구래의 입시경쟁교육이 극단적으로 부활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며 관료주의 척결을 부르짖는 것은 단순히 수사적인 명분에 불과하다.
관료주의는 기업운영의 적이기도 하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조차 관료주의의 문제는 선후진국 막론하고 여전하다. 즉, 관료주의의 문제는 모든 조직에 내재하는 보편적 문제이며, 국가주의를 시장주의로 대체한다 해서 해결될 수 없는 보편적, 초역사적 문제이다. 따라서 시장의 원리는 결코 관료주의를 척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교육주체들의 제도적, 운동적 개입을 통한 항상적인 민주주의외에 대안은 없다.
또한 교육부 일각이나 한국개발원의 속내처럼, 교장의 승진구조를 보직제로 바꾸는 것만으로 관료주의 척결의 문제를 단순화하기에는 문제가 복잡해진 상태이다. 왜냐하면 맹목적 시장주의 전망하에 교육제도와 체제의 재편성이 숨 가쁘게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결국 교장 승진제도의 개혁 문제는 교육정책의 기조 전반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선출과 보직의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까닭은 교육을 보는 전망이 근본에서 정부와 다르기 때문이다. 전교조도 단위학교의 자율성 함양에 찬성하나, 국가가 질책임과 학교가 질책임이 명확히 구분되는 가운데의 자율성이며, 또한 관료나 재단의 자율성만이 아니라, 교육주체의 자율성을 새삼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전제이다.
즉, 전교조의 대안은 사유화에 대하여는 공공성 확립이며, 시장주의에 대하여는 민주주의이다. 이때 민주주의는 제도와 운동의 양쪽에서 실현 가능하다. 예컨대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가능하다 해도,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주체들의 운동적 개입이 없이는 항상적 형식화의 우려를 안게 되는 것이다. 운동적 개입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심화하기 위한 항상적 과제가 된다.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주체들의 끊임없는 운동적 개입이 없이는 민주주의는 구호로 남을 뿐이다. 교장선출보직제만으로 단위학교의 민주적 운영은 불충분하다. 이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의 임명직 교장하에서도 민주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차고 넘친다. 예컨대 교원 60-70% 비율의 여교원은 교장·교감직에 10% 미만으로 진출하는 성차별의 비민주성을 개선하는 문제 등이다. 또한 운동적 개입을 위해서는 교사회·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에 기초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다. 전교조는 이 때문에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의 법제화를 교장선출보직제와 더불어 단위학교의 민주적 운용구조 확립의 필요조건으로 주장해왔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 학운위의 구조적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 교사들의 요구는 교무회의의 제도적 강화로 다시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참고문헌
고형일 / 학교장의 리더쉽 개선 방안 연구
안승문 / 교장선출 보직제의 필요성과 학교자치 구현의 방향, 교장선출보직제
윤정일 외 / 현대교육행정학, 교육출판사, 서울, 1991
윤태학 / 학교장 초빙제와 책무성, 충남교육123, 1998
유풍향 / 교원정책의 개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1994
정일환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02
허영희 / 교장임용제도 다양화 방안 분석, 대구교대 교육대학원,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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