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의 투자 및 소비 진작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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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를 견인했던 경우가 그렇지 않았던 경우보다 많았던 것으로 판단됨
- ‘83년, ’89년, ‘94년, ’95년, ‘96년의 경우 법인세율을 인하한 다음 해의 설비투자/GDP 비율이 추세선의 기울기보다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96년, ’02년에는 법인세율 인하의 설비투자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 전자의 경우에는 그 다음 해인 ‘97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994년 이후 우리경제의 설비투자/GDP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09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율 인하의 설비투자 증대 효과는 과거 ’83년, ‘89년 및 ’94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과거 법인세율 인하 시점과 설비투자/GDP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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