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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조세수입만 축내는 결과를 가져올것”
CI±
5. 결론
감세정책이나 증세정책이냐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옴
오늘날 정부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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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 전자의 경우에는 그 다음 해인 ‘97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994년 이후 우리경제의 설비투자/GDP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09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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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가. 조세부담 및 조세구조
□ 재정학자들은 조세부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세가 저축, 투자, 노동공급, 인적자본투자 등에 대한 경제적 유인(incentive)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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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 시장은 적하효과를 발생시킨다기보다는 기존의 사회 양극화의 구조를 공고하게 하는 한편 가속화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감세정책은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감세로 인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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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실패한 경제 정책과 새로운 경제정책의 등장
•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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