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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가. 조세부담 및 조세구조
□ 재정학자들은 조세부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세가 저축, 투자, 노동공급, 인적자본투자 등에 대한 경제적 유인(incentive)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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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에만 효과가 집중되어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키는 단점을 가질 수 도 있다.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는 두 가지 정책수단 중 어느 한가지만 실효성이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지만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부양에 더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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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으로 세수입을 증대시킬 확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의 경우 소득세율 하락이 노동시장참가율을 증대시키나 그 크기는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노동시장참가율에 거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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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서 시장은 적하효과를 발생시킨다기보다는 기존의 사회 양극화의 구조를 공고하게 하는 한편 가속화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또한 감세정책은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감세로 인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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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실패한 경제 정책과 새로운 경제정책의 등장
•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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