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외부성, 그리고 환경문제

목차

-재산권과 효율적 시장배분

-중앙계획경제하의 오염

-효율적인 재산권 구조

- 생산자잉여, 희소지대, 장기경쟁균형

-희소 지대

-시장실패의 원인으로서의 외부성

-외부성의 유형

-부적절하게 조직된 재산권 체계

-불완전한 시장 구조

-사회적 ,사적 할인 비율의 차이

-효율성의 추구

-입법부와 행정부의 규정

-정부의 효율적인 역할

본문내용

자에게 주는 것은 수요 곡선을 오른 쪽으로 이동시키고, 그것을 이웃에게 주는 것은 비용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부의 효과가 중요할 때마다 재산에 대한 규칙의 형태가 산출량(outcome)에 영향을 미친다.
부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작다. 그래서 무재산 효과 가정은 아마도 치명적인 결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떤 치명적인 결점은 코우즈정리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로 재산권이 오디오 소유자에게 있다면 소음을 높일 유인이 있다. 소음 생산이 적합한 활동이기 때문에 다른 이웃들도 뇌물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오디오의 볼륨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비효율적이다.
소리가 너무 커서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을 때 역시 협상이 이루어지기가 매우 힘들다. 여러분은 많은 이해당사자가 존재 함으로써 소음감소가 공공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무임승차자 문제 역시 효율적인 뇌물 제공을 어렵게 한다.
개인간의 해결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렵다면 법정은 부채에 대한 규칙에 의존할 수 있다. 이것은 피해를 입은 쪽에 화폐 적인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다. 보상의 크기는 피해 입은 손실의 양에 상응한다. 다시 그림 3.9로 돌아가 보면 효율적인 부채규칙은 손실을 부과할 것인데 손실의 크기는 ECA밑부분에서 E부터 결정된 데시벨 수준까지이다. 예를 들어 오디오 소유자가 Qm만큼을 끝까지 주장한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법정이 그 피해액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 보상 액은 EAQm이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소유자는 소리를 0E까지 줄일 것이고 생각 끝에 그는 음악을 키울 유혹을 뿌리칠 것이다. 소유자는 0E이상의 소리를 키움으로써 보상해주어야 할 비용보다 더 큰 편익을 얻는 점까지 소리를 키움으로써 더 많은 편익을 얻을 수도 있다. 피해액이 보상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유자는 q*를 선택할 것이고 q*이하에서는 더 많은 편익을 잃게 된다. 감소된 피해액이 보상될 때 더 많은 감소를 하면 얻는 편익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왜 q*이상으로 그는 증가시키지 않았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부채규칙 역시 피해를 입힌 쪽에 보상하게 함으로써 비효율성을 교정할 수 있다.
부채규칙은 항상 선례가 후속사건을 좌우하기 때문에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흥미롭다. 예를 들어 만약 흘린 기름을 모두 제거하고 감소된 어획량에 대한 보상을 어부들에게 해줘야 한다면 기름회사에서 기름 유출을 막는 것에 사고로 인한 기름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얼마나 될 것인가? 사고 방지에 드는 비용이 발생할 피해액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적게 든다면 그것은 금방 명백해 질 것이다.
그러나 이 접근 역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각각의 사건의 독특한 상황에 바탕을 두고 개별 사건마다 일일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을 요구한다. 행정적으로 그러한 결정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 법정에서의 시간, 변호사수수료, 등의 비용들은 경제학자들이 부르는 거래비용(Transcaction Cost)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이 책에서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행정적이 비용들이 있다. 분쟁에 휘말린 사람들의 수가 많고 상황이 흔하다면 우리는 법정의 판결보다는 규정에 의해서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규정
이러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국회에서 아무도 음악을 q*이상은 크게 켤 수 없다고 명령할 수 있다. 이 명령은 수많은 잠재적 위법 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징역과 벌금을 부과 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국회에서 한 데시벨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각 데시벨마다 P*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면 오디오 소유자들은 소음을 q*까지 줄일 것이다.
국회는 또한 피해는 줄이면서 더 큰 유동성을 허용하는 규칙을 제거할 수도 잇다.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에는 큰 음악 소리를 좋아하는 젊은 미혼자들만 살게 하고 노인들이나 아이들을 재워야 하는 부부들을 더 강력한 소음에 대한 기준이 있는 다른 한 곳으로 모을 수도 있다. 이 접근에서는 시끄러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자의 아파트에서 살면 되고 그것이 싫은 사람들은 후자의 빌딩에서 살면 된다.
정부의 효율적인 역할
경제학적 접근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반면에 비효율성이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데 필수적인 조건 역시 아니라고 설명한다. 어떤 교정구조도 처리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이 처리비용이 충분히 높고 비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충분히 작다면 그 비효율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예를 들어 오염 문제를 생각해 보라. 나무를 연료로 했던 난로들은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요리와 난방을 위해서 두루 쓰였는데 그 매연을 흡수할 충분한 공간이 대기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규정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높은 오일가격 때문에 일각에서 일고 있는 목재연료난로의 수요의 부활이 목재연료난로의 매연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만들고 있다.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경제적인 활동과 매연 역시 팽창되어 가고 있다. 많은 공기와 물이 오염된 도시들이 그러한 활동들이 분업화되면서 심각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 팽창과 분업화가 공기나 물의 단위당 방출 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 결과로 오염물질의 집중이 인간의 건강과 작물의 성장, 그리고 자연경관에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여가 활동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난다. 많은 이런 여가 활동들, 카누나 BackPacking은 독특하고 원시적인 자연 환경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지역들이 다른 용도로의 변환의 결과로 줄어듦에 따라 남아 있는 지역들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어떤 지역을 보전하는데 얻는 편익은 그 지역들을 오염이나 발전으로부터 보전하는데 드는 비용을 초과 할 때까지는 증가한다. 경제적 활동의 수준과 집중은 오염문제와 공기 정화와 자연지역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는데 정부의 활동에 대한 선결들을 창조해 왔다. 정부는 요구되는 효율적인 정치적 해결책을 만들거나 허용할 것인가? 우리는 이 책의 많은 부분을 그 답을 찾는데 할애한다.

키워드

생산자잉여, 희소지대, 장기경쟁균형,   정부의 효율적인 역할,   부와 행정부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