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평가 및 원인분석

목차

1. 지난 5년간의 규제개혁 평가

2. 낮은 규제개혁 평가원인과 규제의 부작용

1) 기존 핵심규제의 개혁 미흡

2) 신설·강화규제의 증가

3) 규제방식 및 규제개혁 추진체계 미흡

4)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미흡

본문내용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규개위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음)
기존 규제의 개혁을 다루는 규제개혁기획단은 총리의 위상에 따라 규제개혁의 질 및 양적 측면에서 상이한 결과 초래
통합기능이 미약하여 부처별 저항이 심한 사항은 규제의 성역화(대기업규제, 수도권규제, 세제 등) 현상이 나타나 규제심사 또는 규제철폐시 검토대상이 되지 못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구성이 각계 명망가 중심으로 이뤄져 규제개혁이나 규제심사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 곤란
민간위원은 비상근 형태로 활동하여 규개위가 법률상으로는 심의권한을 가진 행정위원회이지만 사실상 민간자문위원회로 운영
규제개혁 추진체계 사무국 구성원의 전문성 저하는 행정절차 지연, 해당규제 철폐를 위한 설득력 부족으로 이어져 해당부처의 불만 요인
특히, 기존규제의 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규제개혁기획단은 한시 기구로서 장기과제 수행 곤란, 지속적인 이행점검 애로 등 발생
○ 규개위 사무처인 규제개혁조정관실의 경우 예산과 인력 배분이 잘 되지 않아 원활한 규제개혁 업무 추진이 곤란
연간 1,000건 이상의 규제심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직원 40여명이 신설규제 심사는 물론 기존규제 정비를 담당하는 것은 무리
또한 신설규제 심사시 사무국 인력부족으로 안건송부가 지연되어 규개위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도 매우 부족
※ 현재 분과위원회의 경우 심사안건은 보통 2~3일전, 사무국 검토의견은 1~2일전에 위원들에게 도착
규제개혁조정관실 인력의 전문성이 낮아 각 부처가 제출하는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이 규개위 심사과정에서 보완되기 어려움
※ 각 부처 소속 공무원은 주로 해당 부처내에서 전문인력으로 육성되나, 국무조정실은 특성상 특정분야를 지속적으로 담당하기는 곤란
4)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미흡
□ 국내 서비스산업은 경제활동비중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로 인해 서비스업종 관련기업의 수익성과 경쟁체질의 개선 저해
○ 서비스산업 비중(‘06년)이 GDP의 57%, 고용의 66%를 점유, 생산성은 미국, 프랑스,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 제조업과의 생산성 격차도 확대 추세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은 2,821만원(‘06년)으로 제조업(5,036만원)의 56% 수준
○ 인허가 및 각종 서비스에 대한 가격통제, 공공서비스 공기업 독점은 서비스산업내 기업간 경쟁 촉진을 저해
－ 사업서비스(법률·회계 등), 보건사회복지 등을 중심으로 진입제한 등 규제가 많아 효율성 향상과 산업으로서의 발달 미흡
－ 專門人力의 공급에 대한 인위적 통제로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의 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 기존의 진입규제(면허, 인가, 승인 등)를 현 수준의 1/2로 줄일 경우 총요소생산성(TFP) 향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이 0.5%p 증가(KDI, '06.7)
－ 교육의료보건사회보장 등 사회서비스와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각종 규제로 關聯비즈니스 활성화와 발전을 저해
－ 영리법인의 병원학교 설립과 운영 제약,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등 과도한 규제로 사회서비스부문 고용비중(‘03년)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절반수준(13%)
서비스산업 취업구조 국제비교(‘03년)
(단위 : %)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2)
개인서비스2)
서비스산업 전체
선진국1) 평균(A)
20.3
16.8
24.1
13.2
73.3
한국(B)
23.5
11.2
12.6
16.2
63.5
B - A
+3.2
- 5.6
- 11.5
+ 3.0
- 9.8
○ ‘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서비스시장 개방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격기준 충족 등 각종 제한조치에 따라 실질적 개방효과는 크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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