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과제

< 참고문헌 >
< 신문자료 >
< 참고자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최저생계비 지침 -

본문내용

출하기 위한 최저생활수준을 설정하는데도 자의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전물량방식에 비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이 곤란하다.
3) 상대빈곤선 방식
-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을 가리킨다. 계측이 가장 간단 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주요기관 또는 국가들의 상대빈곤선
주요기관 / 국가
상대빈곤선 기준
OECD
중위소득의 40%, 50%, 60%
World Bank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
영 국
평균소득의 50%
프랑스
중위소득의 50%
일 본
평균소비지출의 68%
3.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
1)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방식
· 기준연도의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물가는 소비지출에 비해 안정적이고,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설득이 용이하며, 가장 쉽게 연도별 최저생계비를 추정할 수 있어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소득·기호 변화 및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생활필수품의 내용 및 질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원래는 마켓 바스켓에 포함되는 생필품들의 상승률만을 적용해야 하나, 생필품을 포함한 전품목에 대한 상승률을 의미하는소비자물가상승률을 대리변수로 적용하므로 양자의 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소비자물가승률보다 생필물 물가상승률이 더 높음)
2) 수준균형방식 : 소비지출에 대한 최저생계비 비율을 유지하는 방식
·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의 평균소비지출과 최저생계비와의 비율을 구하고, 추정하려는 연도의 소비지출에 이 비율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반가구의 생활수준향상에 맞춰 최저생계비를 연동시킴으로써 균형을 도모하고, 물가 외에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도 반영토록 한 법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 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와 일반가구의 소비지출간의 비율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적정선인가 하는 문제, 과소비에도 최저생계비가 늘어나는 반면 경기위축시에는 하락하게 되는 문제, 일반가구 지출수준에 대한 통계자료의 미비, 적정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
3) 상대빈곤선 방식
-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을 가리킨다. 계측이 가장 간단 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4. 2004년 계측조사
1) 계측방법
-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방식)으로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계측
2) 계측조사 절차
- 생활실태 조사 : 2차에 걸쳐 전국 일반가구(30,000가구) 및 저소득가구(2,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반가구및 저소득가구의 소득·재산, 지출실태 등을 조사
- 표준가구 및 가구균등화 지수(가구원수의 변화에 따른 지출액의 변화율) 결정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인가구 (부43세, 모40세, 자녀 14세·12세로 구성)를 표준가구로 결정하고, 가구균등화 지수 도출
- 표준가구의 마켓바스켓 결정 : 소득탄성치 0.5 이하, 소득이 0일 때 보유(또는 소비)할 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 계층의 보유비율 2/3 이상인 품목 등을 필수품으로 선정하고, 시장조사 및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품목별 가격 및 사용량 결정
- 최저생계비 도출 : 필수품으로 선정된 모든 품목의 가격 및 사용량을 토대로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361개 품목이 최저생계비에 반영), 여기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도출
비목
금액(원)
비율(%)
생계비
785,905
71.3%
식료품비
443,626
40.2%
광열수도비
64,237
5.8%
가구집기비
35,789
3.2%
피복신발비
46,858
4.2%
교양오락비
24,961
2.3%
교통통신비
102,564
9.3%
기타소비
67,870
6.2%
주거비
194,936
17.7%
의료비
49,001
4.4%
교육비
46,930
4.3%
비소비지출
26,463
2.4%
계
1,103,235
100%
·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04년 계측조사)
5. 최저생계비의 변화
비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인상률
2000년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3.0%
2001년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3.0%
2002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3.5%
2003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3.0%
2004년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3.5%
2005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7.15%
2006년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1,542,382
3.0%
2007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3.0%
* 인상률 : 4인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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