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유사판단

본문내용

시키는 것)->용도상이->용도상혼용X->비유사물품이며 형태의 유사여부무관하게 일반수요자기준,전체적 종합적판단->양디자인비유사
동일성관계되는 법적취급
신규성 선원주의 효력범위(+유사범위)
보정, 요지변경-최초출원의 요지변경x범위내->if not->보정각하결정/ 요지변경:물 도 도기 등종합적판단
분할출원, 우주출, 정당권리자출원-동일성인정되어야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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