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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 제도의 보호범위의 모형화와 디자인 권리 확대 방안』. 디지털디자인학연구 제11권 제1호. 221-229.P
서홍석(2018). 심미성요소가 디자인유사성판단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품디자인의 유사성을판단을 중심으로.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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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것)->용도상이->용도상혼용X->비유사물품이며 형태의 유사여부무관하게 일반수요자기준,전체적 종합적판단->양디자인비유사
동일성관계되는 법적취급
신규성 선원주의 효력범위(+유사범위)
보정, 요지변경-최초출원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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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방법?
등록된디자인과 비유사판단시 판매~6월내 신규성의제출원/유사판단시 유사디출원->결:단독출원유리,심사관으로부터 유사이유거절이유받았을때 변경보정조치가, 단독출윈이 존속기간등 유리하므로 먼저출원이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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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품이 아니고 생산 및 유통경로도 달라서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다고 판단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수요자기만 상표에 해당한다.
시계를 지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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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부로 보고 전체 관찰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칭호면에서 모두 ‘코리아리서치센타’로 호칭되고 관념이 동일하면 외관상 다소 비유사한 점있다 할 것이나 전체적 유사함이 명백하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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