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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아니라 피혁류 제품의 원재료 명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래자들이어서 표장을 보고 「악어가죽」 및 「새끼염소가죽」으로 쉽게 인식할 가능성 있어 품질오인 상표로 인정한 특허법원 판결을 지지한 대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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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3호로써 거절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지리적 일반명칭과 식별력 있는 부분이 결합된 상표 등의 경우에는 수요자기만 또는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표법 제7조 1항 11호를 적용하여 등록을 거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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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종합법률센터 http://glaw.scourt.go.kr/
네이버 블로그 (브랜드전략과 상표법 조문해석과 판례분석)
http://blog.naver.com/infi4004?Redirect=Log&logNo=140102394194
머니투데이 ('스카치 테이프'가 되지 못한 '초코파이'[손민 박사의 창업&지적재산권])
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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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의 Trade Dress의 보호
4. 논의의 범위
Ⅱ. Wal-Mart 판결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2. U.S. Supreme Court
3. 판결에 대한 검토
4. Wal-Mart 판결 이후 법원의 trade dress 판결
Ⅲ. 우리 법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1. 상표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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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동일
(12) 상표권 소멸
가. 존속기간 만료 시
나. 무효 및 취소심판의 심결 시
다. 법인인 등록권자일 경우 법인이 해산될 경우
라. 상표권자의 포기
마. 기타
ㅇ 원산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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