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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부로 보고 전체 관찰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칭호면에서 모두 ‘코리아리서치센타’로 호칭되고 관념이 동일하면 외관상 다소 비유사한 점있다 할 것이나 전체적 유사함이 명백하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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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이다. 원칙상 유사판단 시 제외되지만, 판례는 기술적표장이 6② 적용가능한 정도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하였다면 특별 현저성 갖추게 된 것이어서 상표유사판단시 요부될수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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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개정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원낙연(2000),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IPLeft 토론회 \'정보, 생명과 지적재산권
이창훈(2000), 상표법 판례집,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최병규(1998),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성 판단,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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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도서출판 삼선, 2001
이인종 - 상표법개론, 법연출판사, 2002
최석원 - 공서양속, 위반상표에 관한 고찰-한·미 판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무학과, 2000
최종식 - 상표의 식별력과 자유사용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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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관련하여서는 도메인 이름이 현실적으로 영업표지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그 사용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판시한 것인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강기중, “도메인 이름에 관한 2개의 판례 비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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