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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부로 보고 전체 관찰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칭호면에서 모두 ‘코리아리서치센타’로 호칭되고 관념이 동일하면 외관상 다소 비유사한 점있다 할 것이나 전체적 유사함이 명백하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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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이다. 원칙상 유사판단 시 제외되지만, 판례는 기술적표장이 6② 적용가능한 정도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하였다면 특별 현저성 갖추게 된 것이어서 상표유사판단시 요부될수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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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3호의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관용하는 상표‘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비록 상표유사하다 판단하더라도 을은 관용상표 사용한 것이므로 3호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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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호·상표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산업재산권,(12),109-128. I. 서론
II. 본론
1. A와 D 사이의 법률관계
2. A와 B주식회사 사이의 법률관계
3. ‘고려컴퓨터주식회사’와 ‘고려콤퓨터주식회사’ 사이의 법률관계
4. D와 고려은행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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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인 「MONT BLANC」이 만년필에 관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알려진 상표인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신문용지 등의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품이 아니고 생산 및 유통경로도 달라서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다고 판단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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