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고려콤퓨터주식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의 자회사로서 현재 컴퓨터 판매로 업계 1위를 하는 회사이다

소개글

상법총칙 고려콤퓨터주식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의 자회사로서 현재 컴퓨터 판매로 업계 1위를 하는 회사이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A와 D 사이의 법률관계
2. A와 B주식회사 사이의 법률관계
3. ‘고려컴퓨터주식회사’와 ‘고려콤퓨터주식회사’ 사이의 법률관계
4. D와 고려은행 사이의 법률관계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4. D와 고려은행 사이의 법률관계
사례에서 D는 실제로는 ‘고려컴퓨터주식회사’의 지점장이 아니지만, 해당 명칭이 자신의 명함에 기입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고려은행’과 1억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만약 D가 은행을 기망하여 돈을 빌릴 의사로 자신이 실제 지점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은행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것이 사기죄에 해당하고 고려은행이 D가 지점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라면, D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행위자의 책임능력, 위법성,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이 경우를 만족하는 상황이라면 고려은행은 D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III.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위 사례를 살펴본 결과 크게 4가지의 법률관계에 대해 다뤄보았다. 우선, A와 D는 고용자와 사용자의 관계로서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A와 B 주식회사는 A가 B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컴퓨터 부품 3,000만원어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며, ‘고려콤퓨터주식회사’는 유사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고려컴퓨터주식회사’에 대해 상호사용폐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은행은 D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IV. 출처
李雪娥.(2002).【민 법】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고시계,47(11),256-261.
김상규.(2002).유사상호·상표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산업재산권,(12),109-128.

키워드

상법총칙,   사업,   사례,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