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무세미'사례

본문내용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 을 사용행위가 51①효력제한 사유 해당하는 한 적용받을 수 있다.
을사용행위가 효력제한사유해당하는지 여부
3호의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관용하는 상표‘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비록 상표유사하다 판단하더라도 을은 관용상표 사용한 것이므로 3호 적용받을 수 있다.

키워드

상표사례,   무세미 사례,   변론종결시,   상표유사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