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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관할원인이 생겼으면 관할위반의 흠은 치유된다.
(4) 조사의 효과
조사결과 관할권이 없을 때에는 소각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직권이송할 것이다(제34조제1항). 관할위반을 간과하고 본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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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이의설 입장이다.
ⅵ. 검토
생각건대 절대무효설은 의뢰자에게 뜻 밖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추인설은 당초 의뢰한 당사자가 배신감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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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일제의 사정이 참작되어져야 하므로 판결시설의 입장이 타당주39) 하다고 보인다.
주39) 김석수,"사정판결," 사법논집 제5집, 789면.
_ 사정판결과 법 제26조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는 당사자(피고)가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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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시까지
관할 :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의 전속관할, 사물관할은 문제되지 않음
신청서에는 피고사건의 번호ㆍ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ㆍ대리인 및 피고인의 성명ㆍ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청구금액을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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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시까지 친족의 동의가 보정되지 아니하면 丙의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 )
(2) 만일 위 사안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 이전에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면 丙의 소송행위는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 )
(正答) (1) ○ (2) ○
(解說) 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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