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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4. 효과
1. 외국국가의 재판권
2. 국제재판관할권
3. 재판권이 없을 때의 효과
4. 법관의 재척
5. 관할의 의의와 종류
6. 사물관할
7. 토지관할
8. 관련재판적
9. 합의관할
10. 변론관할
11. 관할 결정의 표준시기
12. 소송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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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토지관할을 고려하여야 하고,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가 되며, 사안에서는 丙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나타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특별재판적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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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2)인적 재판적과 물적 재판적
3)재판적의 경합
2. 보통재판적
(1)사람은 주소 등
(2)법인 그 밖의 사단, 재단은 주된 사무소 등
(3)국가는 법무부소재지 등
(4)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자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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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토지관할과 재판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통재판적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丙의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丙의 주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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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1. 사물관할
1)의의
2)합의부의 사물관할
3)소송목적의 값
2. 토지관할
1)토지관할과 재판적의 개념
2)재판적의 종류
3)보통재판적의 각 경우
4)국가의 보통재판적의 각 발생원인
5)관련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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