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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 을 사용행위가 51①효력제한 사유 해당하는 한 적용받을 수 있다.
을사용행위가 효력제한사유해당하는지 여부
3호의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관용하는 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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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한 경우, 재심에 의해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범위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에서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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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의사만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신용훼손, 출처 및 품질의 오인 혼동 야기, 기만 등의 의사까지 필요로 하지 않으며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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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객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있을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와 타방의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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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호의 등기배제
지정상품과 유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배제
좌동
유사판단
영업의 종류와 관련하여 상호 자체를 관찰함(발음, 관념, 문자에서 유사여부 판단)
지정상품의 관계에서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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