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가족의 복지

목차

1. 가정폭력의 정의

2. 가정폭력의 유형

3. 형태별 유형

4. 가정 폭력의 상황

5. 가정폭력의 원인

6. 폭력이 반복되는 이유

7.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발생 실태

8. 가정폭력의 특징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0. 가정폭력의 문제점 및 해결책

본문내용

못한다.
제18조(치료보호) ①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가정폭력피해의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② 제1항의 경우에 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을 행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가정폭력을 행한 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 후 구상 권을 행사한다.
③ 제2항의 비용의 청구 및 지급절차, 구상권의 행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고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절차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10. 가정폭력의 문제점 및 해결책
▷ 가정폭력의 문제점
1. 가해자의 문제의식 결여
- 내 가족의 문제는 내 식으로 해결한다는 사고
- 가정폭력은 어디까지나 가정의 문제라는 의식
- 가정폭력이 계도의 하나로 인식하는 사고
2. 피해자의 피해 노출의식 저조
- 나만 조용하면 모두가 편안해진다는 의식
- 가해자의 대한 처벌에 따른 사회적 위기의식
3. 사회구성원의 동조 의식 결여
- 다른 가정의 일 일뿐이라는 생각
- 일을 괜히 키우기 싫다는 생각
▷ 가정폭력의 해결책
1. 의식 차원에서의 해결책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기 가해자에게 가정 폭력에 대한 교육 실시
- 가정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라는 의식 고취
- '사랑의 매'와 같은 모순점들에 대한 의식 전환
2. 사회적 제도에 의한 해결책
- 가정 폭력에 대한 법률 강화
- 사회적 고발 단체 및 기관 증설
- 사회단체들의 가족 공동 참여 프로그램 개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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