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방위 및 오상방위 연구 (형법 총론)

소개글

과잉방위 및 오상방위 연구 (형법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과잉방위에 대하여

Ⅱ. 오상방위에 대하여

Ⅲ. 오상과잉방위

본문내용

동일하게 취급하여 엄격책임설에 따라 고의범에서의 법률의 착오의 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
(2) 오상방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한적 책임설에 따라 과실범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견해(타당)
(3) 과잉성을 인식한 협의의 오상과잉방위는 과잉방위로, 착오로 그 정도를 초과한 오상과잉방위는 오상방위로 해결하려는 견해 등
3. 제21조 제23항의 적용여부 : 적극설과 소극설(다수설)
<오상과잉방어와 형의 감면>
교사가 피해자인 학생이 욕설을 하였는지를 확인도 하지 못할 정도로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은 상태에서 욕설을 하지도 아니한 학생을 오인하여 구타하였다면 그 교사가 비록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폭력행위이다.(대판 1980.9.9. 80도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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