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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가 오상방위이다.
오상방위는 통설인 제한적 책임설에 따라 과실범 처벌된다.
3.오상과잉방위 : 오상방위와 과잉방위가 결합된 형태로서 정당방위 상황이 아닌데도 있는 것으로 착오하고 방위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방위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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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不當한 侵害에 대한 防衛가 相當性의 정도를 초과한 경우로, 超過防衛라고도 한다.
(2) 法的 性質
과잉방위는 違法性이 阻却되지 않고 責任을 減少.消滅할 뿐이고, 이에 대한 正當防衛도 許容된다.
(3) 效 果
과잉방위는 構成要件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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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취급하여 엄격책임설에 따라 고의범에서의 법률의 착오의 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
(2) 오상방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한적 책임설에 따라 과실범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견해(타당)
(3) 과잉성을 인식한 협의의 오상과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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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의 사회윤리적 한계를 일탈한 경우를 말한다. 정당방위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는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상당성의 초과에 대한 인식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효 과
(1) 과잉방위 즉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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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과잉방위와 구별되므로 제 21조 1항과 3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법적 성질과 처리
오상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른바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의 중간형태인 허용상황의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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