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소개글

정당방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정당방위의 의의
(1)정당방위 개념

2.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정당행위상황

3.정당방위의 효과
(1)위법성 조각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본문내용

결여 : 방위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거나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한계를 일탈한 경우를 말한다. 정당방위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는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상당성의 초과에 대한 인식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효 과
(1) 과잉방위 즉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2)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만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경악으로 인한 때에는 별하지 아니한다. 이는 적법해우이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는 의미이다.
(3) 과잉방위는 책임이 감경 소멸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행위 이므로 그에 대한 정당바위가 가능하다.
관련판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있으나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라한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또 주위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한 상황에 비추어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오상방위 : 오상방위에 대한 형법의 규정은 없다. 오상방위란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으면 장난으로 들이댄 장난감 총을 진짜로 오신하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에 대해 정당방위를 한 경우이다.
(1) 법적 성질과 그 처리
오상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은 정당방위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오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처리방법으로는 ① 엄격책임설 ② 제한책임설 ③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이 있다 판례는 제한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오상과잉방위 : 오상과잉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음에도 이를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상당성을 초과하는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즉 오상방위와 과잉방위가 결합된 형태이다.
(1) 오상과잉방위의 처리 : 오상과잉방위의 처리에 관하여는 오상방위와 동일하게 제한적 책임설에 따라 과실의 책임과 형벌을 검토해야 한다. 견해가 다수설이다.

키워드

정당방위 성립요건,   상당성,   과잉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