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의사와 성립에 대한 검토

소개글

부당노동행위 의사와 성립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부노제도의 의의와 구제제도

Ⅲ. 부노의 성립요건과 부노의사

Ⅳ. 부노의 유형별 검토

Ⅴ. 원인의 경합과 오신

본문내용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부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결정적 원인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06도388).
2. 오신 및 착오의 경우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 있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오신 내지 착오의 경우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의사불요설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조합활동과 불이익 취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부노가 성립한다고 본다. 반면, 의사필요설의 입장에서는 반조합적 의도와 같은 부노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부노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와 관련 이는 사용자의 위법성의 착오의 문제일 뿐, 오신 또는 착오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부노가 성립한다는 입장도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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