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구제 검토

소개글

노동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구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Ⅱ. 법원에 의한 구제

본문내용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청구 가능하나 다른 직장서 근무하여 얻은 중간수익은 휴업수당 초과하는 범위 내 공제가 가능하다.
3)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경우 정신적 고통 손배 청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고의, 과실 있는 경우 책임 물을 수 있으며 이때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4) 소의 기간
① 구제가 부정되는 경우
상당기간 경과토록 권리 행사하지 않아 사용자가 권리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 가진 경우 새삼스럽게 권리행사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그 구제가 부정된다.
② 구제가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수령 후에도 해고효력 다투고 있는 객관적 상황, 그밖에 상당이유 있는 경우 구제가 인정된다.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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