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비열계약

소개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비열계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Ⅱ.비열계약의 내용

Ⅲ. 비열계약과 Union shop협정

Ⅳ. 비열계약의 효력과 구제

Ⅴ. 결

본문내용

비열계약의 약정만이 무효로 되는 것이며, 근로계약 자체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비열계약의 구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로서 비열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제절차는 개별적 또는 동시에 밟을 수 있다.
Ⅴ. 결
이상에서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비열계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열계약은 사용자의 반조합적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의의는 조합활동에 있어서 크다 하겠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유니온 샵 협정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 및 생존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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