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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유니온샵 협정의 근저를 뒤흔들 수 있다는 비판 있으나 복수노조 허용 맞이한 것 생각한다면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비열계약의 유형
Ⅲ. 유니온샵 협정과 부당노동행위
Ⅳ.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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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로서 비열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제절차는 개별적 또는 동시에 밟을 수 있다.
Ⅴ. 결
이상에서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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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일반적 단결강제제도화’를 통해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는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적절한 입법태도라 할 것이다. I. 의의 및 논점
II. 비열계약의 내용
III.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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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노동조합을 지배 개입할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Ⅰ. 들어가며
Ⅱ. 부당노동행위 유형
Ⅲ. 불이익취급
Ⅳ. 비열 계약
Ⅴ. 단체교섭 거부
Ⅵ. 지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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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내세운 해고사유 자체만을 판단하여 볼 때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와는 무관하게-즉, 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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