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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한 사용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4) 불이익처분의 효과
부당노동행위의사로서 행한 해고나 징계등 불이익처분은 당연히 無效로 되며, 이와는 별도로 벌칙이 적용된다.
3. 황견계약(조건부계약, 비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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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유니온샵 협정의 근저를 뒤흔들 수 있다는 비판 있으나 복수노조 허용 맞이한 것 생각한다면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비열계약의 유형
Ⅲ. 유니온샵 협정과 부당노동행위
Ⅳ.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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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일반적 단결강제제도화’를 통해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는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적절한 입법태도라 할 것이다. I. 의의 및 논점
II. 비열계약의 내용
III.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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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비열계약의 성립요건
Ⅲ.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와 조직강제
Ⅳ. 비열계약과 유니온 샵협정
Ⅴ. 비열계약의 효력과 구제
Ⅵ.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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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부당노동행위의제도의 개념
A.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B. 부당노동행위의 특색
2.부당노동행위의 유형
A. 불이익 취급
B. 황견계약 또는 비열계약
C. 단체교섭
D.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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