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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유니온샵 협정의 근저를 뒤흔들 수 있다는 비판 있으나 복수노조 허용 맞이한 것 생각한다면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비열계약의 유형
Ⅲ. 유니온샵 협정과 부당노동행위
Ⅳ.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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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한 사용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4) 불이익처분의 효과
부당노동행위의사로서 행한 해고나 징계등 불이익처분은 당연히 無效로 되며, 이와는 별도로 벌칙이 적용된다.
3. 황견계약(조건부계약, 비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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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또는 비열계약
C. 단체교섭
D.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3.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A.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의 성격
B. 구제절차
4.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현황
5. 부당노동행위의 구제관련 문제들
6.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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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항은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를 받아서도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 4호에서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경비원조의 항목중에서도 노조전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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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엘살바도르 노동법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규정이 있다. 즉, 노동법 제205조의 a)항에서는 비열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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