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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되겠지만, 지점장영업소장공장장 등 당해 사업장의 소관사항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Ⅰ.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특색
Ⅱ.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목적
Ⅲ. 부당노동행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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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레미콘 사업장의 총체적인 문제점
현재 레미콘 제조업체들의 부당노동행위는 단위 사업장 별로 일어나는 단순한 단위 사업장별 분규가 아니라 레미콘 전체의 분규로 확산되면서 레미콘업체의 단체들과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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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취지
헌법상 근로3권 보장은 대상인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부노에 대해서도 사법적 구제가 보장된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고 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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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등과 같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91. 4. 23, 대법원 90누7685)
3. 황견계약(비열계약)
1) 황견계약의 의의
노동조합에의 불가입·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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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와 구제 (부당노동행위 의의, 부당노동행위 주체, 부당노동행위제도 목적, 부당노동행위 유형,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부당노동행위 처리현황, 황견계약, 단체교섭 거부, 보복적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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