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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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와 구제 (부당노동행위 의의, 부당노동행위 주체, 부당노동행위제도 목적, 부당노동행위 유형,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부당노동행위 처리현황, 황견계약, 단체교섭 거부, 보복적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및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로서, 사용자가 반조합적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의 기능과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금지와 그 보호가 필요하다.

기본구체화설

사용자가 단결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

공중질서확보설

공정한 노사질서 확보와 원활한 교섭단체의 실현을 목적

키워드

부당노동행위와 구제,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