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A+레포트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부당행위계산부인 의의
2.부당행위계산 취지, 목적
2.본론
1.부당행위 계산 적용요건
1) 적용대상법인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3). 행위, 계산의 부당성
4). 조세회피 의도
5). 조세부담의 감소
2. 부당행위계산 유형
1) 법인세법시행령 규정(법령88)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가지급금인정이자
5).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6).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 이익의 무상이전
3.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
1). 일반적인 부당행위계산부인
2). 특수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3). 유형, 무형자산의 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4).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시가
4.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세무조정, 소득처분)
1). 소득처분효과
(1). 일반적인 부당행위계산부인
(2). 중요세가 과세되는 경우의 소득처분
(3). 고가양수 저가양도 거래시 증여세 과세
2). 사법상의 효과
3). 조세포탈범 처벌의 문제
3.결론

본문내용

부당행위계산부인
①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 x 50% - 전세금 또는 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
②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원가 x (1+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거래의 수익률)
4)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시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4.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세무조정, 소득처분)
1) 소득처분 효과
(1) 일반적인 소득처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취급해 익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그 금액은 귀속자의 구분에 따라 배당ㆍ상여ㆍ기타사외유출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되어, 그 귀속자는 이에 따라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2) 중요세과 과세되는 경우의 소득처분
고가매입ㆍ저가 양도로 인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 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고가양수 저가양도 거래시 증여세과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1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
2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도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증여세과세가액= (시가-대가 또는 대가-시가)-min1.2
1. 시가x30% 2. 3억원
2) 사법상의 효과
납세자의 행위계산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어디까지나 세법 적용상의 문제에 관련된 것이므로 과세소득 계산에만 미치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조세포탈범 처벌의 문제
조세범처벌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부인금액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포탈세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3.결론
조세는 국민 각자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에 알맞도록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최소화 하고 공평하게 부담시켜야 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고 불공평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관계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세법적용상 조세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그 계산이 회계상이나 법률상 타당하다 해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에 따라 그 거래로 인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계산으로 바꿔 기존의 세금을 재부과 하여 과세함으로 인해 조세부담의 공평과 평등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고 발전하는 국가의 상황으로 인해 경제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당사자 간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고, 또 다른 새로운 거래 형태에 의한 조세회피행위는 앞으로도 일어 날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 거래를 파악하고 차단할 수구분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52조
규율대상
주로 국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적용대상
거래의 부당성(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존재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로 지분율을 판단기준으로 삼는 형식적 지배만 규정
적용원칙
시가
자료제출의무
일반적인 자료제출의무(협조사항)
과세관청의 재량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재량축소가 필수(구체적으로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례를 세법에서 규정)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조사범위
작성된 장부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증빙
있는 제도에 관하여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키워드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   회계학과,   세무학과,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