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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는 처벌되므로, 이러한 한도 내에서 구제명령의 미이행에 대한 벌칙은 사업주 이외의 자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1. 부노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
2. 부노 구제명령의 수규자 및 벌칙에서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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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된다.
3)美日 해석론 참고시 유의사항
(1)부당노동행위 주체문제를 논하는 이유는 가능한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한 억압이나 간섭을 배제하려는데 있다
(2)사업주가 아닌 기업내부의 자에 의한 반조합적 행위에 있어서 그자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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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지배 결정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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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성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4. 결론으로서의 사견
1) 미국과 일본의 접근방식에서의 시사점
_ 이상에서 관리적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문제에 대한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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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에 기록관리 유지
-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관련 진정, 고소(발) 사건
- 본부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사건
○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판정결과가 지방노동관서에 통보되면 신고사건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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