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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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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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2) 구제명령 미이행의 벌칙에서의 사용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단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제명령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는 처벌되므로, 이러한 한도 내에서 구제명령의 미이행에 대한 벌칙은 사업주 이외의 자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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