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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실무사례해설편- 저자 김수복
중앙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중앙일보 1. 부당노동행위의제도의 개념
A.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B. 부당노동행위의 특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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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되므로 구제명령의 미이행의 벌칙은 사업주 이외의 자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Ⅰ. 서설
Ⅱ.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Ⅲ. 부노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로서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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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동아대학교 동아논총, 2001.10
이상윤, 근로3권과 부당노동행위, 노동법학, 1997
이한웅, 부당노동행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이학춘, 부당노동행위제도, 고시계, 2000/1
조경배,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 2001
손향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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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내세운 해고사유 자체만을 판단하여 볼 때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와는 무관하게-즉, 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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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2. 불이익 취급
1). 불이익취급의 의의
2).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3). 불이익취급의 처분
※ 관련 판례
3. 황견계약(비열계약)
1). 황견계약의 의의
2). 황견계약의 유형
3). 비열계약의 적용 예외
※ 관련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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