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2. 관련 주요 판례
2.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적부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만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추천자료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채무적(債務的) 부분과 채무적 효력
생활과법률, 임금체불, 임금채권보장제도
[직장내 성희롱][성범죄][성의식][성희롱][직장내 성희롱 사례][성폭력] 직장내 성희롱의 유...
부당노동행위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관련 노조법상 검토
사회복지법제론(윤찬영)
사회법이란 무엇인가? (정의와 비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판례 연구
2013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4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4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2015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2015년 2학기 남녀평등과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