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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의
2. 해고의 종류
Ⅱ.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1. 부당해고 판단기준
(1) 해고의 정당한 사유
(2) 해고절차의 정당성
(3) 정리해고의 정당성
2. 해고예고 (근기법 제 26조)
3. 구제제도
(1) 진정, 고소
(2)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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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라 판정한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해고가 아니라 판정할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판정, 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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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이 양립한다면 그 양립형태에 대해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선수, “노동권리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노동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2004, 116면 이하 참조.
. 그 하나는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 중 부당해고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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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이 소론과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 개요
2.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3.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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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문헌:
현대고용관계론 (신수식.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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