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등의 구제절차

소개글

부당해고등의 구제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1. 해고의 정의
2. 해고의 종류

Ⅱ.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1. 부당해고 판단기준
(1) 해고의 정당한 사유
(2) 해고절차의 정당성
(3) 정리해고의 정당성
2. 해고예고 (근기법 제 26조)
3. 구제제도
(1) 진정, 고소
(2)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3) 법원에 의한 구제
1) 해고무효확인소송
2) 부당해고효력정지가처분신청
4. 구제효과
(1) 원직복직명령
(2)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지급
(3) 취업청구권

Ⅲ. 구제제도의 문제점
1. 담당기관의 문제
2. 구제명령 효력의 문제
3.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적용 문제
4. 사법구제제도의 문제

Ⅳ. 결

본문내용

하여 생존권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운용에 있어서는 권리구제의 신속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가 병존하는 관계 속에서 올 수 있는 혼란이 존재하는 등 여러 행정적,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행정감독 및 수사를 담당하는 노동부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질적 또는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판단기준을 마련하거나 사건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노동부, 검찰, 법원간에 행정적인 업무에 관한 협조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가급적이면 노사간 양측이 자율적, 적극적으로 더욱 합리적인 방향의 개선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키워드

부당해고,   부당해고등의,   구제절차,   노동법,   구제제도,   노동위원회,   해고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