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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의
2. 해고의 종류
Ⅱ.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1. 부당해고 판단기준
(1) 해고의 정당한 사유
(2) 해고절차의 정당성
(3) 정리해고의 정당성
2. 해고예고 (근기법 제 26조)
3. 구제제도
(1) 진정, 고소
(2)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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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회사 소개
2. 사건 소개
Ⅱ. 사건개요
Ⅲ. 사건해석
1. 참고자료
2. 쟁점
3. 정당성 판단 사항
4. 소결
Ⅳ. 이후 사건 전개
1. 해고된 근로자들의 재직 여부
2. 현재 재판 진행 여부
3. 회사 측 입장
Ⅴ. 부당해고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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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징계란】
징계의 제한
징계란 ▯ 조직의 구성원이 제반규칙을 위반하여 구두나 서면계고를 받는
일종의 벌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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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정의되는 노동조합에 대한 서술과 노동자와 사용자의 분쟁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 순으로 서술하겠습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 3권
1) 노동자의 개념
2) 노동 3권
2. 노동조합의 의의와 설립 요건
1) 노동조합의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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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 제 23조 제 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고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동법 동조의 제 2항의 일부를 보면, ‘사업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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