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목차

Ⅰ. 정당방위의 의미
1.정당방위의 개념
2.정당방위의 정당화 근거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정당방위상황
2.방위행위
3.상당성

Ⅲ.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사회윤리적 제한에 대한 개별적 비판

Ⅳ.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오상과잉방위
1.과잉방위
2.오상방위
3.오상과잉방위

본문내용

이러한 경우가 오상방위이다.
오상방위는 통설인 제한적 책임설에 따라 과실범 처벌된다.
3.오상과잉방위 : 오상방위와 과잉방위가 결합된 형태로서 정당방위 상황이 아닌데도 있는 것으로 착오하고 방위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ex)선생님이 칠판에 판서 중 한 학생이 떠들어서 체벌을 가한 것이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떠든 학생은 그 학생이 아니라 다른 학생이었다. 선생님은 정당방위 상황이 아닌데도 상해를 입혔으며, 또한 그 방어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하여 상해죄에 해 당하므로 오상과잉방위에 속한다. 제한적 책임설에 따라 정당방위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범 처벌, 잘못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회피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불가벌로 본다.

키워드

정당방위,   오상방위,   과잉방위,   오상과잉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