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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취급하여 엄격책임설에 따라 고의범에서의 법률의 착오의 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
(2) 오상방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한적 책임설에 따라 과실범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견해(타당)
(3) 과잉성을 인식한 협의의 오상과잉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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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가 오상방위이다.
오상방위는 통설인 제한적 책임설에 따라 과실범 처벌된다.
3.오상과잉방위 : 오상방위와 과잉방위가 결합된 형태로서 정당방위 상황이 아닌데도 있는 것으로 착오하고 방위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방위행위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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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2. 본 질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Ⅲ. 정당방위의 효과
Ⅳ.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 과잉방위
2. 오상방위
3. 오상과잉방위
4. 과잉오상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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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과잉방위 : 오상과잉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음에도 이를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상당성을 초과하는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즉 오상방위와 과잉방위가 결합된 형태이다.
(1) 오상과잉방위의 처리 : 오상과잉방위의 처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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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2)보호관계에 있는 자의 침해에 대한 방위
(3)극히 경미한 침해에 대한 방위
(4)도발된 침해에 대한 방위
1)도발된 침해와 정당방위
2)목적에 의한 도발
3)책임 있는 도발
IV.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 과잉방위
(1)과잉방위의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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