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와 평가.hwp

목차

1. 머리말

2. 임시정부사의 이해

3.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

4. 임시정부의 반성

5. 맺음말

본문내용

더구나 남북이 분단되어 미소의 조종대로 분단정부가 수립되어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서 여러 가지 반성이 있을 수 있다.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만 간추려 보기로 한다.
① 먼저 임시정부의 이념이 분명하지 않았다. 임시정부는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한 것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건국강령에서 토지를 국유화한다는 규정은 임시정부에서 좌파에 속했던 민족혁명당의 신영삼도 반대하던 조항이었다. 그 조항에 대하여 논란이 일 때, 조소앙은 자본주의는 생명이 다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렇다면 어느 길을 가는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어느 길이 좋고 나쁨을 가리자는 말이 아니라 어느 길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었다. 필자는 미국이 임시정부의 승인을 반대한 이유중의 하나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가 많다.
② 임시정부에는 새로운 인력 공급이 극히 적었다. 1945년 해방 당시의 임정 요인이 거의 1919년 임정 수립 당시의 인물이었다. 그 인물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의 공급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10년 전의 앙금이 그대로 살아 있고 1920년대의 기호파 서북파의 대립이 끝내 남아 있듯이, 몇십 년 전의 인간관계와 정서를 탈피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인력공급이 없었다는 것은 새로운 활기를 찾기가 힘들었다는 점에서 민족적 반성이 필요하다.
③ 임시정부의 재정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이기도 했지만 재정문제로 불미한 화제를 남긴 것을 반성해야 한다. 임시정부가 김구김원봉 양인을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되었던 것은 중국정부가 그 양인에게 각각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일 정도로 자금문제가 심각했다. 그럴수록 자금 관리는 투명해야 했다. 그런데 1932년 항주사태가 말하듯이 불미한 화제를 남긴 것도 사실이었다.
④ 국민대표회는 늦어도 1921년에 개최되어야 했다. 임시정부가 준비정부로 수립되었는데 내외의 역사조건이 변하여 준비체제를 갖출 수 없다면 곧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그 시기가 언제였던가? 1921년 안창호김규식이동휘 등이 임시정부를 떠날 때였다고 생각된다. 그때에 열지 못하고 1923년에 개최했더라도 어떻게라도 성사시켜야 했다. 5개월의 회의를 무위로 끝내야 했던 것은 독립운동 전반에서 반성해야 한다.
⑤ 임시정부는 국민적 기반 위에서 존재가치가 있으므로 국민적 기반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에 대한 점검이 소홀했다. 1920년에 연해주의 4월참변에 이어 만주에서 청산리전투가 있고, 간도참변이 참혹하게 전개될 때 상해에서는 임시정부 군무부의 만주 이전설이 나올 정도로임시정부에 대한 독립전쟁을 촉구한 국민적 분위기였다. 그 국민적 요구를 임시정부는 수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국민적 기반을 상실하고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20년에는 국내의 임시정부 조직이었던 연통부도 붕괴되고 있었다. 그에 대하여도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여 국민적 기반을 상실하고 있었다. 1932년 윤봉길의 의거로 국민적 관심을 회복할 때까지 침체기를 맞아야 했는데 그것을 반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5. 맺 음 말
임시정부는 독립의 준비정부로 탄생하였는데 국토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었고 실제에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국민적 기반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민적 기반을 유지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임시정부의 과제였고 존립의 생명이기도 했다. 국민적 기반을 상실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었다. 1919년의 임시정부 수립 이후 1945년 임시정부의 환국까지의 업적에서 1932년 윤봉길 의거를 특별히 손꼽는 이유도 그때 국민적 기반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의 업적은 광복군을 설립하여 독립전쟁을 전개하고, 외교활동을 강화하여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 받고, 통일전선을 형성했던 중경시기의 활동이 가장 괄목된 것이다. 그것을 백범 김구가 주도하여 이룬 업적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김구를 임시정부의 대표자로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업적이 있었으므로 광복후 임시정부는 국민의 환영을 받으며 환국할 수 있었다. 미군정에서는 개인 자격으로 환국했다고 공표했지만 한국 국민에게는 임시정부였다. 1945년 12월 19일 서울 운동장에서 국민적으로 임시정부 환영대회를 개최했던 것이 그것을 말한다.
해방 조국에서 임시정부가 할 일은 1945년 9월 3일 발표한 ‘임시정부 당면정책’에서 밝힌대로 과도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소가 그것을 가로막았고 12월 28일에는 신탁통치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임시정부는 전후 패권주의와 맞서 새롭게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새롭게 변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글은 여기까지의 문제를 진단하며 평가해 보았다. 필자는 1972년에 독립운동사 제4권-임시정부사를 집필하면서 임시정부 연구에 관심을 가졌던 이래 임시정부에 관한 몇 가지 글을 발표한 바가 있었지만 평가를 묶어 생각해 본적은 이 글이 처음인 것 같다. 정상적 정부도 평가의 도마에 올려놓으면 한계와 오류가 보이기 마련인데 하물며 임시정부의 경우에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한편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인사들의 인간적 측면을 추적해 보려고 했다가 단념하고 말았다. 어떤 이는 1919년이래 1945년까지 독신생활을 고집하면서 자학의 세월을 보낸 경우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 웃지 못할 비극도 연출되었다. 독립운동사는 그런 이야기도 참고하면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임시정부가 1920년대에 국민적 기반에서 이탈해 갔다고 비판하였지만 거기에는 임시정부의 책임 위치의 인사가 임시정부의 존재와 활동을 방해한 탓도 있었다. 1922년의 대통령 불신임결의와 1925년 대통령 탄핵결정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지도자가 국민적 관심을 임시정부로 모아주지 못한 탓도 컸던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와 같이 독립운동사는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글을 맺는다.

키워드

임시정부사의 이해 ,   임시정부의 반성,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