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와대구지하철방화사건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방화의 이론적 배경
1. 방화와 관련된 용어
가. 화재와 조사
나. 방화의 사전적 의미
다. 방화의 형법상 정의
라. 감식
마. 감정
2. 형법상 방화죄
가. 방화죄
3. 방화심리와 형태의 이론
가. 방화의 심리
나. 방화 형태의 이론
다. 방화 원인의 동기 유형

Ⅲ.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의 범행 동기 및 사고경위
1. 동기
2. 사고경위

Ⅳ.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의 피해현황과 사후처리
1. 피해현황
가. 직접피해
나. 간접피해
2. 사후처리
가. 사고 수습 및 치료에 만전
나. 피해자 보상 및 복구를 위한 재정지원
3. 대구 지하철 방화 현장사진

Ⅴ.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것이다.
10. 승객의 출입문 수동 개방요령 미숙지
대구지하철 경우에서 보여지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동차의 출입문을 여는 라벨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전동차의 출입문이 닫혀 화염에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승객안전을 위주로 전동차의 기본설계를 마련하고, 재해발생시 승무원도움 없이 자력으로 쉽게 열어 대피할 수 있도록 차량 앞뒤에 비상문을 설치하여 유사시 인명대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1. 사고감시 시스템 부족
화재발생신고를 한 사람은 휴대전화를 가진 승객이었다. 지하철공사는 역의 구내상황파악에 기민하지 못하였으며, 기관사가 객차 내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전무하여, 화재발생상황이 승객-경찰-소방-지하철공사로 역순으로 전파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또한 감시능력 면에서 역사내의 10대의 감시카메라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부근에 집중되어 있어 전동차가 정차하는 승강장에서의 재해발생 사실은 감시할 수 없었다.
앞으로 각역사의 감시카메라를 취약장소에 분산배치 또는 증설하고 전동차 내에서도 각 1대 이상 설치하여 기관사가 승객들의 동태를 수시 파악하여 방화 등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12. 종합사령실 및 전동차 기관사의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
대구의 경우 종합사령실은 역무원으로부터 전동차의 화재발생보고를 받고도 연기가 가득한 현장에 진입시켰으며, 또한 정차중인 기관사에게 승객대피를 위해 출입문을 개방하고 대피조치 또는 무정차 운행조치만 하였어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이 있었다.
- 출입문 개방 마스터키 기관사 소지 후 대피
- 종합사령실에서 각 전동차 객실에 긴급 상황을 전파하는 통신장치 미사용
- 전동차기관실과 교신할 수 있는 올 콜 시스템 미사용
- 전동차의 승객 안내 방송 시스템 미사용
- 전동차 출입문 미 개방으로 탑승객의 연기 및 화염에 의한 사망원인 제공
이와 같이 종합사령실은 총체적인 위기관리가 무방비 상태였다. 앞으로 위기관리능력배양을 위해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써 하드웨어적인 철도 행정과 소프트웨어적인 안전관리로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론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은 방화범에게 법정 최고구형인 사형이 구형되었고 그 밖에 기관사, 역무원 등도 중형에 처했다. 거기에 한 정신병자의 행위로 인해 19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한 정신병자의 잘못이 아니라, 장애인, 특히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였고, 그들을 위한 사회의 제도 자체가 미비하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사고의 발단은 방화였지만, 참사의 원인은 대구 지하철 공사와 대구시의 안전 무대책, 응급 의료 후송체계, 지하 지형 구조에 둔감한 소방 행정, 생명보다 상가 보호를 우선시 했던 지하상가 관리 기업의 상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고 당시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시민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하기보다는, 지하철 기관사와 사령관실의 관계자들은 사건은폐와 축소에만 치우쳐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고, 유가족들의 가슴에 큰 슬픔과 절망감을 안겨 준 참사였다.
이번 사건에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와 친구의 여자친구가 고인이 되는 등 주변의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을 당하였다. 물론 저도 대구사람이었지만 다른 장소에 있어서 이런 일을 겪지 않았지만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이 사건은 상당히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듯 하다. 이러한 대구 지하철 사건 화재 사고의 위기대응의 특성과 문제점을 통하여 결론을 지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소방체계의 정비이다. 위기는 아주 짧은 순간의 적절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방체계는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의 경우를 보더라도 소방지휘체계의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둘째, 소방인력 및 장비의 부족이다. 물론 예외적인 위기를 대비하여 항상 충분한 소방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위기행정에는 어떤 다른 분야보다 가외성이 확보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평상시 가외성의 확보로 인한 비용부담보다 예외적인 위기사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손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민들의 안전의식의 부족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순간 잠시 위기관리에 대한 인식을 한다. 그러다가 일정 시일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안전의식에 대해 무감각해진다. 이러한 위기관리 사이클은 계속해서 반복되며 되풀이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기에 대한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평상시 학교에서나 직장, 민방위 차원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위기관리에 있어서 민간부문을 적극 활용하고, 재난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공공부문의 힘만으로는 위기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차원에서 민간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위기관리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정부수준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재난관련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재난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며,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업무를 증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제2, 제3의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참고문헌
경기도소방학교, 화재조사, 현대인쇄사, 2002.
우성천외, 화재조사론, 광명, 2000.
최성룡, 화재조사론, 덕유, 2000.
박남규, 화재현장으로 가는 길, 미성출판사, 2002.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 자료실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자료실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대책위(http://www.daegusubway.or.kr/)
매일신문, 영남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등 신문기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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