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FTA

소개글

WTO와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WTO의 전신인 GATT의 설립과 목표
- GATT의 역사
- 아바나 헌장
- GATT의 목표

2. GATT에서 WTO 체제로
- GATT체제의 문제점
- 우루과이 라운드
- 우루과이 라운드의 특징

3. WTO의 출범
- WTO의 출범
- WTO의 기본정신
- WTO의 성격
- WTO의 장점

4. FTA란 무엇인가?
- FTA란?
- FTA의 장점
- FTA의 단점
- 우리나라의 반FTA 시위장면
- WTO와 FTA의 차이점
- WTO와 FTA의 공통점

5. WTO와 FTA의 공존
- WTO와 FTA의 기본모토
- 지역별 경제블럭 현황
- WTO와 FTA의 공존

본문내용

제·사회적 제반 여건이 달라 어떤 방식으로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철폐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있어선 WTO에서는 물론 FTA에서도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 국제통상무대의 현실이다.
WTO와 FTA의 목적은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상호 보완관계라고 할 수 있다.
＊ WTO와 FTA의 공존을 위한 상호 연계
GATT 규정에는 최혜국 대우원칙에 몇 가지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특정 지역 내에 있는 국가들 간에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WTO와 FTA는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 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 철폐해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세계적인 무역자유화가 진행된다면 WTO가 지향하는 목표와 부합될 수 있다.
WTO의 기본 모토
① 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완전고용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한다.
② 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 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
③ 상호 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
④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전 세계에 걸친 자유무역주의의 확대와 무역 불균형의 해소로 볼 수가 있다. 즉 다자간 무역을 모토로 하여, 장기적으로 무역장벽의 철폐 혹은 폐지를 통한 국가 간의 자유로운 상거래의 보호를 그 기본 골자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FTA의 경우는 지역, 환경, 산업체계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 자기들만의 편을 만들고, 다른 나라들은 접근을 못하게 하려는데 그 기본 골자가 있다. 이는 관세차별화 등의 방식을 통하여, 타 국가로 하여금 자신들이 만들 블럭의 영역을 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이므로 다자간 무역이란 WTO의 기본 이념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를 다시 분류하면 WTO는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국가들이 가입하여(일단 가시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 된다, 실제로는 가입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라는 식의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조직체 이고, FTA는 처음부터 우리끼리만 자유무역을 하자라는 의도로 모여서 만들고 또 운영해 나가는 기구라 할 수 있다.
다만 WTO도 이 FTA를 인정 하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FTA를 체결하고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블록을 만들고 있으며 (실제로 지금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ASEM, APEC, EU, NAFTA 등등의 큰 블럭을 제외하고도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심심하면 만드는 게 블럭화이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블럭을 만들다 보면, 전 세계가 자유무역이 될 것이라는 이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 세계시장에서 관세의 벽이 무너지면 대부분의 상품이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될 것이다. WTO의 골자 속에서 FTA라는 양자간 무역협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전 세계의 시장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각 지역 국가들은 자기나라의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주력으로 발전시키며 비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특화상품개발과 품질개선 등 세계화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다.
WTO에서 FTA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FTA는 다른 국가나 다른 경제그룹들을 배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언제라도 조건이 맞다면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널리 펼칠 수 있도록 하면 WTO의 궁극적인 목표와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WTO,   FTA,   아바나 헌장,   자유무역,   GATT